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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당신의 무능 27 Aug 2013 | 04:45 am
조원동은 이명박 정부 사람이다. 현오석 부총리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을 주도한 조원동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인수위에서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정권 실세였던 정두언 의원과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동기동창인 그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청와...
민주당의 공허한 ‘세금폭탄론’ 27 Aug 2013 | 04:45 am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등 보수 언론은 2005년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로 폭격했다. 깨소금 같은 재미를 봤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었고, 한나라당은 다음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뒀다. 종부세 대상자가 최상위 2%에 한정된다는 합리적인 설명도 대중에겐 통하지 않았다.이번엔 ...
증세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증세 27 Aug 2013 | 04:45 am
8월8일 나온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세금폭탄’이라는 야권의 반발로 좌초되고 이내 수정안이 등장했다. 세제개편 원안을 둘러싼 세금 논란의 내용과 의미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 세제개편안(원안)을 발표했다가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정안을 냈다. 원안의 주요 내...
“새 성장동력은 복지와 연결돼 있다” 27 Aug 2013 | 04:45 am
세계경제가 출렁일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인물이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장하준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최근 각종 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잠시 찾은 장 교수를 이 만났다. 인터뷰는 8월9일 이루어졌다.유럽은 아직 어렵다지만 미국은 경제 회복 기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
그래도, 한반도는 더워진다 27 Aug 2013 | 04:44 am
1994년 여름은 끔찍했다. 그제는 순천, 어제는 대구, 오늘은 합천… 덥다고 소문난 도시들이 번갈아가며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32차례나 갈아치웠다. 전국으로 평균을 내도 낮 최고기온이 33℃를 웃돈 날이 14일간(7월16~29일) 연이어졌다. 올여름, 1994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그해 못지않은 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
노동자는 쓰러지고 상인은 좌판을 거두네 27 Aug 2013 | 04:44 am
서울시 마곡동 마곡역 인근 도로에 5t 덤프트럭이 아스팔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곧바로 50대 현장 작업자 세 명이 뜨겁게 달군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를 빗자루로 쓸어 푹 파인 도로를 메웠다. 8월14일 서울 평균 최고기온은 32℃. ‘한낮 바깥 활동을 삼가야 하는’ 폭염주의보가 닷새째 이어진 날이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
사무직들도 뜨거운 여름 27 Aug 2013 | 04:43 am
8월13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97. 건물 3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전등이 모두 꺼져 있었다. 안내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에어컨도 켜지 않아 건물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쫓고 있었다. 이날 기상청에서 발표한 서울시 최고 기온은 33℃. 그러나 이 건물 사무실 온도계에 찍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영화 검열의 역사 27 Aug 2013 | 04:42 am
지난 6월18일 ‘영화감독 김기덕 드림’이라는 문구로 끝나는 메일 한 통이 왔다. 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감독의 착잡한 심정을 담은 글이었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는 건 곧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럴 때 ‘당하는 쪽’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재분류’ 신청...
시사IN 제311호 - 강아... 미안하다 26 Aug 2013 | 09:19 am
• 편집국장 브리핑[여기는 시사모]• 독자와의 수다·퀴즈in• 말말말·금주의 공갈뉴스• 와글와글 인터넷·김경수의 시사터치• 포토in[커버스토리] 낙동강은 없다 '죽음의 호수'가 있을 뿐30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녹조는 낙동강·영산강에 이어 금강 상류까지 집어삼켰다. 4대강 인근 또한 농 ...기사 더보기
수지 팬이면 ‘좌파’, 크레용팝 팬이면 ‘우파’냐고? 26 Aug 2013 | 06:29 am
대학 신입생 때 일이다. 집안 좋고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킹카’ 남학생이 첫 미팅에 나갔다. 초등학교 동기인 그 녀석은 파트너가 된 ‘서울깍쟁이’ 여학생이 처음부터 맘에 쏙 들었다고 한다. 상대 여학생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대화가 술술 풀렸다. 그런데 웬걸, 고향이 ‘전주’라는 얘기가 나오자 그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 가버리더란다....
